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 미소금융 대출

1.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배경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나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는 ‘미소금융’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소금융은 아름다운(美) 소(少)액 대출 사업이라는 의미이다.

2.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미소금융 탄생배경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활의지가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버블 사태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을 기피하면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민간 주도로 씨티은행의 지원 아래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이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저소득 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저소득 저신용층은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부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2008년 3월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2009년 9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이름으로 아름다운(美) 소(少)액 대출 ‘미소금융’을 지었다.

3.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미소금융 사업의 특징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 미소금융은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및 창업자금을 모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해주고, 관리 및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것이 미소금융사업의 목적이다.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 운영 자금 등의 자금을 모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영컨설팅, 채무불이행자에게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확대 및 개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4년 현재 미소금융의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신한미소금융재단 등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4. 결론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미소금융 사업은 수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종 대출조건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고, 대출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한다. 이러한 특성상 세계적으로 대출금 상환율이 90%를 넘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원조인 그라민 은행의 경우, 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회수율이 한때 99%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빈곤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크레딧 사업은 아직까지 개인이나 기관의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성공 여부는 대출받은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는지에 달려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크레딧 사업이 소모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소금융 사업은 2024년 현재 금융소외계층이 최대 7천만원까지 금리 4.5% 수준으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용이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이 이미 포화상태에서 미소금융사업은 소모적 복지 차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차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