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의 다사사회(多死社會) 현상

1. 단카이세대의 초고령층 진입

일본의 단카이세대(団塊の世代)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약 810만 명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약 680만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 속하게 되는 2025년부터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는 2000년 96.1만 명에서 2022년 156.9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인구의 사망 비중은 약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77만 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약 2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2. 종활(終活)과 다사사회(多死社會): 새로운 신조어의 등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종활(終活)'과 '다사사회(多死社會)'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종활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다사사회는 고령자들이 동시에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망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넘어서, 사망자 급증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일본 총합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40년까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다사(多死)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상속시대(大相續時代)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로,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상속시대(大相續時代)와 상속 관련 이슈

대상속시대(大相續時代)는 고령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상속도 급증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본은 대상속시대의 도래와 함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속인 수는 약 144만 명이었으며, 이 중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피상속인은 13.4만 명에 달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규모는 18.6조 엔, 상속세 납부액은 2.4조 엔으로 집계되면서 대상속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속세 개편 이후 상속 규모와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2023년 일본 내 유언공증 건수는 11.9만 건에 달했고, 법무국에 보관된 자필 유언장 보관 누적 건수는 6.5만 개로 유언장 작성 건수도 상당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상담 건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속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향후 20년 내 자산 이전과 관련된 문제

향후 20년 내에 일본 내에서 약 1,000조 엔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총합연구소는 일본 내 연간 상속자산이 2022년 약 46조 엔에서 2030년 48.8조 엔, 2035년 50.4조 엔, 2040년에는 51.0조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50조 엔에 가까운 부의 이전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스미토모 신탁은행은 그 중 금융자산이 약 절반인 22조 엔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가족 구성 및 사회 변화로 인해 부의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처럼 일본의 초고령화와 함께 다가오는 대상속시대는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도심 집중, 유산 상속 분쟁, 유산액과 부동산 비중의 관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