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H지수 ELS 사태란?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문제로, 한국 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태는 은행들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시작되었다.
2023년 11월 기준 H지수 기반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중 15.9조원(82.1%)수준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12,229) 이후 발행된 ELS 상품으로 해당 발행물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H지수 추이 : ['20말] 10,738 -> ['21.2.17. 고점] 12,229 -> ['21.12말] 8,236 -> ['22.10.31. 저점] 4,939 -> ['22.12말] 6,705 -> ['23.12.31.] 5,620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현황> 2023년 11월 15일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징권 판매잔액은 19.3조원으로 판매채널별로는 은행이 15.9조원(24.8만 계좌), 증권 3.4조원(15.5만 계좌)이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7조원 (91.4%), 법인이 1.6조원(8.6)이며 상품유형별로는 낙인형이 10.8조원(55.8%)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 |
2. 홍콩 ELS 사태 발생 원인
ELS 상품은 주가 지수 등의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낙인형(Knock-In)이 절반이상(10.8조원, 55.8%)을 차지한다. 홍콩 ELS 사태의 발생 원인은 기초 자산인 홍콩 H지수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연계된 ELS 상품들의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3. 홍콩 H지수 ELS 기초 부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기초 ELS 부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판매사(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판매잔액 중 82% 이상이 은행 계좌로 판매가 되었으며, 이 중 90%이상이 오프라인으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30.5%(5.4조원)으로 다수를 차지 한다.
이때 판매사(은행 및 증권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①영업점 직원의 부적절한 성과지표(KPI) 구성를 통해 전사적으로 경쟁적인 판매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은행 직원들은 ②고객의 투자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③개별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①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 및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
③ 영업점 단위 불완전 판매
4.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금융당국은 자율 배상안을 제시하며, 이사회 승인 후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투자자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ELS 자율배상과 관련하여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고, 제재 및 과징금 감면을 언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 ELS 사태 대응 현황 2023년 11월~12월 주요 12개 판매사(5개 은행, 7개 증권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한 현장 서면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①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②KPI 상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③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2023년 12월 22일 ELS 관련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회의 개최 - H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 판매 현황 점검 및 향후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2024년 01월 08일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실시 2024년 03월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
최근 발표한 분쟁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며 판매자별 요인과 투자자별 요인이 결정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5.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은행권 대응
(1) 자율배상 방침 확정 예정에 따른 충당금 확보
은행권은 이 사태에 대응하여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하고, 투자자들과의 개별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손실률 50%, 배상률 40% 시나리오에 맞춰 충당금을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ELS 배상 추정액은 약 2조97억(만기 도래 규모:10조 483억, 손실추정액 : 5조 242억)으로 추정되어 최소 2조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2) 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망
은행들은 홍콩H지수 ELS 사태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판매 채널을 비대면 채널을 주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 우려사항
(1) 자율 조정 실패 가능성
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 조정에 실패할 경우 본쟁 조정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비대면 거래에서의 불완전판매 소지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비대면 거래에서도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앱 체류시간은 약 180분 이하로 상품 가입의 경우 30분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대면 채널에서 불완전 판매를 배제한 상품 가입 시간이 최소 1시간 30분이 넘어가는 반면에, 과도하게 짧은 시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7. 시사점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상품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이 사태는 금융상품의 판매 및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채널의 활용 증가와 함께 금융소비자 이해도 향상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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