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1. 기사 요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9079700001?input=1195m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위원회를 열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2024년 6월 19일)하면서 초저출생 상황 태기를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 가정양립’, ‘양육’, ‘주거’를 발표했다,
우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양육 정책을 위해 ‘퍼블릭 케어’를 통한 0세부터 11세까지의 국가 책임주의를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 해법으로는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betterfuture.go.kr)

2.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 요약

구분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내용
일 가정 양립	- 육아휴직 급여 : 월 150만원 →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2주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분할 2회 →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 -  아빠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  0~5세 단계적 무상 교육 및 보육 추진 -  늘봄학교 초등 모든 학년으로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공급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완화
주거 및 결혼 지원	-  출산가구에 연간 12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2억 5천만원 (3년 한시)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3. 인구정책 관련 시사 경제 용어 정리

1) 늘봄학교

'늘봄학교’란 기존에 제공되던 초등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제도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2024년 1학기부터 도입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희망 초등학생 1학년, 2025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희망 초등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학생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용시간 또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맞벌이 가정이 당연시되어가고 있는 요즘, ‘늘봄학교’는 젊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음악, 댄스, 미술 등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사용인) 공급

정부가 2025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때 가사사용인이란 가구주와 직접 1대1로 계약을 맺는 돌봄 노동자를 말한다.

3)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란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4. 저출산 대책 인구 정책 관련 논술

이번 윤 정부의 인구 대책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단순하게 ‘비용’ 부담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정의 기반이 되는 일, 주거, 자녀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인상깊다. 단순하게 출산장려지원금 등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가 자녀의 교육 부담을 분담하고(늘봄학교, 무상교육 등), 가정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허용 등)함으로써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남성의 육아참여율 개선과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째, 여전히 저조한 아빠의 육아참여율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일수는 확대하였으나, 남성의 육아참여율을 확대하는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인구정책을 참고하면,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통해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남성(아빠)의 육아참여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 사용을 권고하고, 관련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육기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신뢰 문제

한국의 보육기관 및 가사관리사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편이다. 줄서서 들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관련 이슈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홈CCTV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의 부주의로 소중한 아이가 다치는 사례도 여전하다. 이처럼 양육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가사관리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가사관리사의 수만 늘리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사관리사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가사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